농업박람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 불법전용 과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보전하고 식량 자급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에겐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고,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려는 이들에겐 일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먼저 농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절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지보전.. 더보기 귀농·창농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귀농 창농 시 꼭 체크해야할 주요 사항 귀농 준비 귀농의 목적(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을 명확히 하고, 최소 3년 정도는 공부하면서 준비한 후 결행한다. 틈날 때마다 귀농 예정지를 자주 방문해 농촌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며, 귀농·지역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귀농 교육도 수강하도록 한다. 주택 구입 및 신축 처음에는 농가주택 등을 임대해서 2~3년 살며 본인 취향이나 주변 땅값 등을 고려한 후 실제 거주할 집을 짓는 것이 현명하다. 주택은 실속 있게 20평 내외로 지어 건축비나 관리비를 절감하고 대신 창고를 가능한 넓게 짓고, 공간이 된다면 비와 햇빛을 가려주는 작업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좋다. 농지 구입 처음에는 본인이 감당할 만한 면적을 임대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 및 건물 구입 시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